[사설] 北核 경제회생에 걸림돌 안돼야

[사설] 北核 경제회생에 걸림돌 안돼야

입력 2005-02-12 00:00
수정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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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은 2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2003년 2월11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나 떨어뜨렸다. 무디스사는 북핵 위기, 반미 감정, 정책 혼선 등 3가지를 들었으나 주된 이유는 북핵 위기였다. 지난해 6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미가 보인다며 ‘안정적’으로 한단계 올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원상회복에는 미치지 못한 터다. 당시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락은 하강기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2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시위로 표출된 반미 감정과 한·미간의 갈등도 한결 누그러졌고, 정책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안정된 궤도를 찾았다. 특히 최근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경기도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 어제 개장 초 환율과 주가, 외평채 가산금리가 다소 출렁거리기는 했으나 곧 안정세를 회복한 것도 이러한 요인들이 감안된 때문으로 이해된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이 북한의 ‘호전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 리스크보다 투자가치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일찍이 경험했듯이 외국인투자가들은 북핵문제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북핵위기가 고조될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한국시장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나긴 고통 끝에 간신히 지핀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5년만에 최고조에 이른 주식시장도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북핵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이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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