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정원이 106명에서 119명으로 12.3%나 늘었다. 전체 공무원의 수도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4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가는 한국적인 현상이 탐탁지 않지만, 증원 붐 속에서 정작 늘리기로 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년동안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아 더욱 놀랍다.

복지직 공무원 수가 동결된 것은 예산편성기술상 관련부처 내부에서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복지직의 순위는 최우선이어야 맞다. 그렇다면 4만명이나 다른 분야의 공무원이 증원되는 동안 복지직 공무원이 동결된 것을 관련부처 내의 일로 치부하고 쳐다보기만 한 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무신경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통괄조정기능은 왜 있으며 예산배분기능은 왜 있는지 모를 일이다. 머리만 키우고 손발을 묶은 꼴이고, 줄여야 될 일반행정은 키우고 늘려야 할 복지행정은 동결시킨 셈이다. 공무원 정원관리나 예산배분이 국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정편의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구의 5살짜리 어린이 아사(餓死)와 결식아동의 부실 도시락 등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의 이면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손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지난 2002년 7200명이던 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2년 연속 예산이 없어 동결됐다. 복지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자는 지난해 말 현재 7102명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니 일선의 전담공무원이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은 당연한 일이다.

복지직 공무원의 임무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원을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고위직 증원에는 그토록 후하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손발이 되어줄 일선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다면 진정한 서민의 정부,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렵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는 정부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