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상황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대기로 했다. 자이툰부대의 이라크파병 경비도 부담하고 있다. 단계적인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며, 한강 이남으로 기지이전 이후 광역기동군화 전환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미군 주둔은 대북 전쟁억지력 외에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아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난 8,9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분담금 협상에서 어거지에 가까운 요구들을 내놓았다. 가장 불쾌한 대목은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비용 부담요구다. 지난 10월 한·미간 용산기지이전 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C4비용을 분담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달초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그래놓고 공식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것이다. 협상용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번 절충을 합리적인 선에서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측은 C4와 함께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를 분담금 항목에 추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45% 안팎인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75%까지 높이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우리의 방위비분담액은 6억 2300만달러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분담금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에 적정 수준의 감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유동적 정황을 고려해 분담금협정 유효기간도 되도록 단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