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인권특사에 강성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두달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될 인권특사는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정책을 기획·집행할 양대축에 해당한다. 이런 자리에 거론되는 대로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선임연구원 같은 초강성 인물을 포진시킨다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한국민과의 사이에 새로운 긴장의 늪을 만들게 된다.

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2400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강력한 자리다. 북한은 인권법 발효 자체에만도 격렬히 반발해 왔다. 인권법이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부의 변화를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표한다고 보는 탓이다. 이런 터에 북한정권 붕괴론의 온상인 ‘네오콘’중에서 인권특사가 나온다면 북한 당국의 의구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된다. 그만큼 북핵 문제의 해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에버스타트가 누구인가. 지난달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호에 ‘전제정권을 붕괴시키라’는 논문을 통해 김정일 축출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한 네오콘의 대표적 이론가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통해 북한 핵이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의 붕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표현방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의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어제 “미국은 북의 붕괴가 아닌 체제변형을 유도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초강성 인물을 인권대사에 임명해 우리와 마찰을 일으키고, 북한의 공포심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케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