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가 일단락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고, 최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북한핵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가 다소간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변국들의 적극협력 의지를 유도한 것은 외교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발맞춰 북핵의 당사자인 북한도 6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마침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정우성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한·중·일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하며 “이제 북한이 화답할 상황”이라고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북한핵 문제를 다룬 6자회담이 중단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 강경움직임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다자회담을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도 이란과 유럽간, 이란과 유엔간의 대화로 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다. 북한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한반도가 북한핵에 매달려 불안정한 상황에 머문다면 남도 북도 얻을 게 없다. 중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도 최근 북한을 다녀갔다고 하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국제사회의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미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이 12월 6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다. 북한은 머뭇거리지 말고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발맞춰 북핵의 당사자인 북한도 6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마침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정우성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한·중·일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하며 “이제 북한이 화답할 상황”이라고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북한핵 문제를 다룬 6자회담이 중단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 강경움직임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다자회담을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도 이란과 유럽간, 이란과 유엔간의 대화로 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다. 북한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한반도가 북한핵에 매달려 불안정한 상황에 머문다면 남도 북도 얻을 게 없다. 중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도 최근 북한을 다녀갔다고 하지만 북한은 응답이 없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국제사회의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미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이 12월 6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해 놓고 있다. 북한은 머뭇거리지 말고 요청에 응해야 한다.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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