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회동 이후의 정치

[사설] 청와대 회동 이후의 정치

입력 2004-11-26 00:00
수정 2004-11-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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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여야 정당대표들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지도자들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교현안을 비롯해 국내경제와 4대입법, 북핵 및 남북관계 등 현안들이 폭넓게 거론됐다는 것은 대화정치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회동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청와대 회동이 갖는 의미는 크지만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대화의 자리를 만든 것이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동에 참석한 것은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왕 토론과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3부요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초청했어야 마땅하다. 또 3부요인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 청와대 비서실장 외에 여러 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것은 형식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서로를 헐뜯는 소모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고 정부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정도다. 국민들은 정치, 사회, 경제 어느 한 분야에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지도자들이 청와대 회동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대치정국이나, 사회·경제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들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상호존중의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 등에 있어서 여야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견제의 측면에서는 대립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갈등은 대치가 아니라 반드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어야 하고 그 전제는 상호존중이다.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여야나 정부가 이번만큼은 상생과 민생정치로 체질을 바꿔가도록 기대해 본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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