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민간외교정책단체인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봉쇄정책’이나 ‘무력행사’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우리정부의 생각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하고, 그 과정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한핵 해법이 우리의 희망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보장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조건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국과 미국간의 인식차를 줄여 나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정교한 외교 노력에 앞서 미리 강경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쐐기를 박는 것은 오히려 한·미간 갈등을 키울 소지도 있다.

기왕 노 대통령이 정부의 생각을 밝혔다면 2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갈등이 없지 않았던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북한핵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를 좁히는 데도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북한핵 문제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한국은 물론 북한으로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 북한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제의한 12월 6자회담에 적극 나서야 하고,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강화나, 다자간 협상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