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50개월 만에 1100원대로 떨어지면서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환율 급락세가 이어지면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진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된다면 경기회복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 약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유로화,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달러화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약(弱) 달러의 새로운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당국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 모르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시장개입의 필요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듯이, 섣불리 환율방어에 나섰다가 효과는 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화가치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는 결국 수출기업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321곳을 조사한 결과,68.2%는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기업들이 달러화 약세가 세계적 추세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만 뛰어나면 수요는 있게 마련이다. 정부도 환 위험 관리가 취약해 어려움이 가중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 약세 정책을 고수하면서 유로화,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달러화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약(弱) 달러의 새로운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환당국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 모르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시장개입의 필요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듯이, 섣불리 환율방어에 나섰다가 효과는 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화가치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는 결국 수출기업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321곳을 조사한 결과,68.2%는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기업들이 달러화 약세가 세계적 추세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만 뛰어나면 수요는 있게 마련이다. 정부도 환 위험 관리가 취약해 어려움이 가중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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