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여권내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강할 정도로 불쾌감이 팽배해 있다. 한나라당은 충청권 민심을 달래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파마다 속사정이 다르겠지만 두가지 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되 정략에 따른 미봉은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여권이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절차 없이 국민투표만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소멸시키는 안도 거론되지만 또 다른 위헌시비를 부른다. 현 시점에서 개헌 추진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사회갈등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 여권 내부에서도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을 만드는 대안이 나온다.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뺀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것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겨 과학기술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청권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대덕·대전을 행정도시+과학기술도시로, 아산·천안을 기업도시+대학도시로 각각 육성하는 방안이다. 생명공학도시 건설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어떤 형태든 행정도시 건설은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을 달래려고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놓아둔 채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국가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뿐 아니라 교육·기업도시 건설을 검토하도록 충고하고 있다. 대규모 공기업의 지방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전국 단위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새로 짜길 바란다. 이를 위해 당·정·청 특별협의체의 원활한 가동과 함께 국회내 여야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