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은 90%,검사 출신은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드러났다.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이유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개업지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현직 판·검사들은 얼마전까지는 동료였으므로 사건 수임과 변론 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몇년전만 해도 판·검사를 사직하고 개업한 변호사들이 1년만에 몇십억원을 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법원이나 검찰이 노골적으로 전관 변호사의 사건을 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전관 변호사들에게 사건 의뢰가 많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다.이런 전관예우의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아직도 그런 관행이 뿌리깊이 남아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전관예우의 폐단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정실에 얽매여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폐해다.일종의 비리인 셈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가령,최종 근무지에서는 개업이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그런 뜻에서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판·검사가 퇴직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도 비슷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물론 이런 방안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여당의 개선안이든 사개위의 안이든 전관예우를 막는 제도를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