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권은 항상 큰 사고가 난 뒤에야 대처방안을 내놓느라 부산을 떤다.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그렇다.여야 정당이 눈치를 보는 사이 사회갈등은 깊어지고,관련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보안법 폐지 반대측과 찬성측이 직접 부딪치거나,이들과 공권력 사이에 불상사가 우려된다.사고가 난다면 주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보안법폐지 반대 집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십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주말도 아닌 월요일 오후 개최됐다.교통체증도 문제였지만,일부 참가자들이 허가 없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도해 공권력과 충돌을 빚었다.국보법 폐지 찬성측도 자극받았을 게 틀림없다.사람을 많이 모으고,과격 행동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려는 경쟁이 양세력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쌀협상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어제는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안주민 상경데모가 벌어지는 등 각종 시위·집회가 잇따르고 있다.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막으려면 현안을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국보법 개폐를 중심으로 한 이념갈등은 정치권이 앞장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문제다.그런데도 정치권은 대화·타협은커녕 대립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는 지난 2000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특히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로 지난해 입건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국보법 개폐에 나라의 존망이 걸린 것처럼 투쟁하는 일은 옳지 않다.역사발전 추세에 맞추되,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야가 절충하면 된다.지난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참칭 조항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거둬들인 것은 유감이다.열린우리당도 야당 반대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대체입법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여야가 당론을 빨리 확정,협상에 착수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원내로 수렴하는 일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