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성추행 당한 여자 어린이가 제3의 전문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1심과 2심에서 증거 채택이 엇갈렸던 비디오 증언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이번 판결을 따르면 성폭력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상담센터 등 다른 곳에서 진술을 녹화해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법원에서 신분을 노출하고 되살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며 같은 내용을 몇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진술해야 했다.수사기관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심지어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피해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다.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말할 나위도 없다.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의 신고율은 다른 범죄보다 크게 낮다.이번 판결은 피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고 인권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는 지난해 7000여건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최근 시행된 전자법정은 그런 취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경찰도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반복 진술을 줄이는 등의 조사기법을 개발하기 바란다.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수사기관에 권고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경찰서마다 어린이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두고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