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이 코앞에 닥쳐왔다.개방 협상 시한이 내년 말이므로 이르면 2006년부터는 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우리 법률 업무를 맡는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이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국내 로펌 등과 함께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외국의 로펌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 그만큼 국부가 유출된다.법률시장을 이미 개방한 독일이나 프랑스는 영미계 로펌이 시장을 장악해 자국 로펌은 해체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전문화,대형화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로펌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문제는 우리 변호사업계의 경쟁력도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이다.한 조사에서 변호사의 87%는 외국 로펌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대답했다.외국 로펌은 저렴한 가격에 전문성이 크게 앞서며 특히 국제상거래와 기업경영 분야의 경쟁력은 월등하다.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인수·합병이나 교통,연예,의료분야 등의 전문분야 선택과 로펌 통합으로 살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다.그러나 아직도 수임료는 턱없이 높으며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변호사라는 인상을 줘 의뢰인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그런데도 의뢰인들이 그런 지명도 있는 변호사들을 찾는 이유는 법원,검찰과의 연줄이나 전관예우 때문이다.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그런 구태적인 수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오로지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들도 10대 로펌 중 9곳이 영미계로 바뀐 독일처럼 도태되고 말 것이다.
외국의 로펌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 그만큼 국부가 유출된다.법률시장을 이미 개방한 독일이나 프랑스는 영미계 로펌이 시장을 장악해 자국 로펌은 해체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전문화,대형화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로펌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문제는 우리 변호사업계의 경쟁력도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이다.한 조사에서 변호사의 87%는 외국 로펌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대답했다.외국 로펌은 저렴한 가격에 전문성이 크게 앞서며 특히 국제상거래와 기업경영 분야의 경쟁력은 월등하다.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인수·합병이나 교통,연예,의료분야 등의 전문분야 선택과 로펌 통합으로 살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다.그러나 아직도 수임료는 턱없이 높으며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변호사라는 인상을 줘 의뢰인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그런데도 의뢰인들이 그런 지명도 있는 변호사들을 찾는 이유는 법원,검찰과의 연줄이나 전관예우 때문이다.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그런 구태적인 수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오로지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들도 10대 로펌 중 9곳이 영미계로 바뀐 독일처럼 도태되고 말 것이다.
2004-09-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