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물가 대책이 안 보인다

[사설] 치솟는 물가 대책이 안 보인다

입력 2004-09-02 00:00
수정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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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특히 채소류 등 신선 식품이나 식료품·학원비·공공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어 가계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무,배추,양배추 등은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장보기가 겁날 정도다.

지난달 물가는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차질 등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문제는 9월 이후에도 물가 불안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과실 작황이 좋아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지만 추석 제수용품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태풍이 올 경우,수확기 농작물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중 시내버스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도 9월과 11월에 절반씩,두 차례에 걸쳐 원가상승 요인을 모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와 조세 정책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하반기에 집행될 추가 경정 예산도 마찬가지다.지난달 이뤄진 콜 금리 인하 조치의 물가 상승 효과도 예상된다.이뿐이 아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움직임도 변수다.수출 증가율 둔화를 우려해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경우,물가에 부담을 주게 된다.자영업자 등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려면 1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데,물가 하락 요인은 찾기 힘들어 불안할 뿐이다.당국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는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가능한 대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원씩 올릴 예정인 담뱃값도 인상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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