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다잡기’ 신상필벌로

[사설] ‘공직사회 다잡기’ 신상필벌로

입력 2004-08-23 00:00
수정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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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잡는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고,일하려는 의욕이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또 산적한 국가현안과 정책을 공무원들이 앞장서 챙기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일 것이다.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서 챙기고 독려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난에다 행정수도 이전,국가 정체성,과거사 규명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휩싸여 있다.문제는 이같은 현안들이 정치권의 논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부분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경제부처들도 눈치보기나 논란에만 가세했지,실제 실업문제나 고유가 대책 등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국민들은 말뿐인 정치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는 노력은커녕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는 물론,서해 NLL사태에서 보여준 안보당국의 무소신 등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또 살인마 유영철 검거과정과 대낮에 경찰관 2명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경찰의 대처 등은 공직기강이 흐트러져도 한참 흐트러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노 대통령이 우리가 일등 국가인지,공무원이 일류공무원인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적절하다.공무원들은 공직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이지 무사안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는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대통령과 장·차관은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일하는 공무원은 찾아다니며 우대하고,뒷전에서 줄서기와 이권만 챙기는 공직자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원칙을 단호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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