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2771만여평의 토지가 일본인이나 일제의 기관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단체가 공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란에 ‘조선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버젓이 씌어져 있다.광복 59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땅이 조선총독부 소유로 돼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여기에 담당기관이 없거나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땅까지 더하면 방치된 국유지는 서울 면적만큼 된다고 한다.

국유재산 관리는 늘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도 아직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이다.감사원이나 국회의 끊임없는 개선 요구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동산까지 포함한 국유재산은 202조원대에 이른다.아직 국유인지 확인하지 못한 재산은 널려있다.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국유지도 내버려져 있는 실정이다.재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적을 축소하고 누락하는 등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반인이 멋대로 장기 점유할 때 국가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감사원이 이달 초에야 특감에 착수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국유지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한 관리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방대한 국유재산의 담당자가 10여명뿐이라니 어찌 제대로 관리하겠는가.별도의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부족,담당부서 기피현상,무사안일도 고치고 버려야 한다.또 현재 5% 수준인 전문 기관 위탁률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무단 점유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