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 감사진행 상황을 어제 국회에 보고했다.요지는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현지 군납사업 유지를 위해 김씨 피랍사실을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씨 구명협상을 벌였다는 김 사장의 주장도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김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런 정도의 감사결과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감사에 앞서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현지 대사관의 대응미숙을 포함,외교부·국정원·국가안보회의(NSC)가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했다.해외교민 및 정보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외교부가 AP통신으로부터 김씨 관련 문의를 받고 묵살한 과정,미군의 사전인지 여부,대사관과 김 사장의 관계 등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했다.감사원의 중간 발표에는 이같은 부분들이 미흡하다.
감사원은 김씨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김 사장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검찰에서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 사장이 잘못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하지만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의 한국인이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새달초에는 수천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예루살렘에서 종교행진을 갖는다.김씨 사건 감사를 흐지부지 마무리짓는다면 제2,제3의 유사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감사원은 추가조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국회는 조만간 열릴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감사에 앞서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현지 대사관의 대응미숙을 포함,외교부·국정원·국가안보회의(NSC)가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했다.해외교민 및 정보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외교부가 AP통신으로부터 김씨 관련 문의를 받고 묵살한 과정,미군의 사전인지 여부,대사관과 김 사장의 관계 등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했다.감사원의 중간 발표에는 이같은 부분들이 미흡하다.
감사원은 김씨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김 사장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검찰에서 수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 사장이 잘못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하지만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의 한국인이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새달초에는 수천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예루살렘에서 종교행진을 갖는다.김씨 사건 감사를 흐지부지 마무리짓는다면 제2,제3의 유사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감사원은 추가조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국회는 조만간 열릴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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