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사건의 진실이 좀처럼 가려지지 않고 있다.관련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계좌에 있던 1000여억원을 1996년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안풍사건이다.검찰은 안기부 예산이 불법전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두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문제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검찰의 보강수사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 전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새롭게 주장했다.의혹자금의 성격을 밝혀줄 중요 단서였다.검찰이 김 전 대통령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지 않은 채,기존 수사결과를 그대로 고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다.상고에 앞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항소심 재판부도 지적했듯이 당시 안기부 계좌에는 의혹의 돈뭉치들이 들락거렸다.강 전 의원이 부친처럼 떠받들던 김 전 대통령을 모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진실의 열쇠는 김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투쟁을 주도했고,대통령까지 지낸 국가원로다.천억원대의 자금이 국고에서 불법전용됐는지,아니면 자신의 비자금인지를 밝히는 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여론이 악화돼 검찰에 의해 강제조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
이번 판결과 관련,검찰의 보강수사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 전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고 새롭게 주장했다.의혹자금의 성격을 밝혀줄 중요 단서였다.검찰이 김 전 대통령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지 않은 채,기존 수사결과를 그대로 고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다.상고에 앞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항소심 재판부도 지적했듯이 당시 안기부 계좌에는 의혹의 돈뭉치들이 들락거렸다.강 전 의원이 부친처럼 떠받들던 김 전 대통령을 모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진실의 열쇠는 김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투쟁을 주도했고,대통령까지 지낸 국가원로다.천억원대의 자금이 국고에서 불법전용됐는지,아니면 자신의 비자금인지를 밝히는 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여론이 악화돼 검찰에 의해 강제조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
2004-07-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