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후보 시절 TV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용의를 밝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당시 노 대통령은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측은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속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했던 방안”이라면서 “지난해 말 여야가 함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민투표 언급은 이제 의미 없다.”고 해명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라는 상황 변화를 감안하더라도,노 대통령이 지금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우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여론 결집이 미흡했음을 여러차례 지적했다.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가 앞섰을 뿐,진지하게 토론할 기회는 적었다.한나라당도 대선·총선을 거치면서 반대·찬성·반대를 오락가락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심하고,말이 바뀌고,지역간 의견이 다르다면 국론을 다시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문제없다는 여권,천도 수준이어서 반대한다는 야권 모두 융통성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정부·여당은 8월 중 수도이전 후보지 발표에 앞서 새달 1일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후보지 확정을 미루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궁극적으로 갈등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국민투표가 위헌적이라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하지만 당장 시행에 들어가면 국론분열 양상이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특별법 절차에 따른 여론수렴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동의를 받도록 특별법은 규정했다.정부는 이전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동의절차를 빨리 추진하는 게 옳다.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그래도 결론이 안 난다면 국민투표를 포함,국론을 모으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