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3府 협의하라

[사설] 행정수도 이전 3府 협의하라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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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천도(遷都) 여부에서 시작,국민투표 찬반 및 이전비용 조달 논란이 어지럽게 전개된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속건물을 짓고 있다.입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옮겨간다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국회 부속건물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다.유사 사례는 곳곳에 있을 것이다.사법부 이전과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이전 등 외교분야까지 포함,지금 당장 전체틀을 재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가 불보듯 예상된다.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은 “행정,사법,입법부가 다 옮긴다면 수도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다수 야당 의원들은 “3부를 옮기면 수도권은 경제적으로도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써의 천도개념은 행정수도 이전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3부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이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국민투표 실시에도 반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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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 논란은 소모적이다.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논의의 장을 구체화하고,그 논란도 이른 시일안에 끝내야 한다.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은 다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가 입법부·사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3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신행정수도추진위를 확대 개편해 입법부·사법부 대표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투표 회부 여부도 그곳에서 논의하면 된다.이에 앞서 여야 정당과 입법부·사법부는 자체 입장을 정리,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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