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3府 협의하라

[사설] 행정수도 이전 3府 협의하라

입력 2004-06-14 00:00
수정 2004-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천도(遷都) 여부에서 시작,국민투표 찬반 및 이전비용 조달 논란이 어지럽게 전개된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속건물을 짓고 있다.입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옮겨간다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국회 부속건물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다.유사 사례는 곳곳에 있을 것이다.사법부 이전과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이전 등 외교분야까지 포함,지금 당장 전체틀을 재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가 불보듯 예상된다.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은 “행정,사법,입법부가 다 옮긴다면 수도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다수 야당 의원들은 “3부를 옮기면 수도권은 경제적으로도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써의 천도개념은 행정수도 이전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3부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이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국민투표 실시에도 반대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천도 논란은 소모적이다.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논의의 장을 구체화하고,그 논란도 이른 시일안에 끝내야 한다.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은 다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정부가 입법부·사법부와 긴밀한 사전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3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신행정수도추진위를 확대 개편해 입법부·사법부 대표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투표 회부 여부도 그곳에서 논의하면 된다.이에 앞서 여야 정당과 입법부·사법부는 자체 입장을 정리,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004-06-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