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간망 어쩌다 멈췄나

[사설] 국가 기간망 어쩌다 멈췄나

입력 2004-04-12 00:00
수정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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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의 주요 기간망이나 기간 시설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단순 사고라거나 바로 복구됐다는 해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이달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난 9일에는 서울시 지방행정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이 3시간동안 중단됐다고 한다.또 이날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25분간 165개 각종 금융기관과의 자금 이체와 입출금이 중단됐다.지난 2일 한국은행 전산망이 5시간이나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지 1주일만이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과 온세통신 등 4개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지난 8일 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또 9일에는 울진 4호기가 퓨즈 훼손으로 15시간이나 가동을 중단하고 멈췄다.대낮 업무 시간중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데다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밤에 인터넷망이 불통됨으로써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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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들이 간담을 서늘케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시간에 복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그것으로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조그마한 사고가 중첩되면서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는 사고 발생의 특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구심점이 없어진데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사회 전체적으로 나사를 죄고 원칙을 재검검해야 한다.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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