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간망 어쩌다 멈췄나

[사설] 국가 기간망 어쩌다 멈췄나

입력 2004-04-12 00:00
수정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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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의 주요 기간망이나 기간 시설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단순 사고라거나 바로 복구됐다는 해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이달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난 9일에는 서울시 지방행정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이 3시간동안 중단됐다고 한다.또 이날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25분간 165개 각종 금융기관과의 자금 이체와 입출금이 중단됐다.지난 2일 한국은행 전산망이 5시간이나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지 1주일만이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과 온세통신 등 4개 회사의 인터넷 서비스가 지난 8일 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또 9일에는 울진 4호기가 퓨즈 훼손으로 15시간이나 가동을 중단하고 멈췄다.대낮 업무 시간중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데다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은 밤에 인터넷망이 불통됨으로써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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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들이 간담을 서늘케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시간에 복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그러나 그것으로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무엇보다 조그마한 사고가 중첩되면서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는 사고 발생의 특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구심점이 없어진데다 총선을 앞두고 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사회 전체적으로 나사를 죄고 원칙을 재검검해야 한다.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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