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검찰 갈등 볼썽사납다

[사설] 법무부·검찰 갈등 볼썽사납다

입력 2004-03-30 00:00
수정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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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촛불집회 체포영장’ 갈등에 휘말려 들었다.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려 하자 총수가 ‘나를 조사하라.’며 빗장을 걸고 나섰다.발단은 검찰이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검찰이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거나 미리 보고하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법무부는 즉각 경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체포영장’ 파문이 크게 비화되자 검찰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구속영장도 아니고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법무부 보고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사후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이 검찰의 중립 보장을 약속했던 만큼 검찰에선 이미 사후 보고가 관례화되었다는 주장이다.법무부는 그러나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접지 않고 있다.검찰보고 사무규칙 8조는 사실상 사전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초지종을 조사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와 검찰이 조금만 냉정해지면 얼마든지 조용히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법무부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다.내부적으로 조용히 전말을 알아 보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처리했으면 될 일이었다.검찰도 차분했어야 옳다.총수가 나서 배수진을 치면 어쩌자는 것인가.법무부와 검찰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자 처한 위치와 소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법무부와 검찰이 힘 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은 볼썽사납다.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터다.손을 맞잡고 사회기강을 다지는 성숙한 자세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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