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000명 가운데 10만명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경제부처와 재계는 민간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와 함께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상충된다는 이유로,노동계는 ‘선별 구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의 55.4%(노동계 기준,노동연구원 기준은 32%)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높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어차피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용의 유연성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임금구조의 유연화로 해결해야지 ‘비정규직 확산 방치’가 아닌 것이다.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 불안과 갈등 등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게다가 정부가 분류하는 정규직에는 노동계가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비정규직 보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 안정과 생산성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한마디로 공공부문에도 엄격하게 성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얘기다.고용주인 국민들로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만큼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도 향상돼야만 비정규직 보호의 당위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정규직 보호기금’ 갹출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몫은 분명해 진다.생산성 향상 목표 제시와 정규직의 ‘자구노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