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첫 평의(재판부 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위한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심판 절차가 개시됐다.이날 논의는 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을 열며,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해 줄 것을 통보키로 하는 등 주로 절차적인 문제들에 집중됐지만,헌법재판소의 첫 평의는 현대 정치사의 그 어떤 사건 못지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이 그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탄핵은 법적 절차임과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또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집약적 표출이다.따라서 쉽게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기 시작한 데 대해 조심스럽게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아직도 이 위기의 끝이 어디에 닿게 될지 불안감을 쉬이 떨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라가 처한 정치·경제 상황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심판 기일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여러가지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거나,정치·경제 불안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탄핵소추 사유 추가나 탄핵소추 취하 등 많은 쟁점들에 관한 법 규정의 미비로 심판이 쌍방간의 공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헌재는 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헌재의 심판은 불편부당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정치 상황이나 각종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에 임하길 바란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의된 뒤 지난 1주일동안 찬·반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제는 정치권은 물론 모든 찬·반 주장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접고,차분하게 헌재의 불편부당한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