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스러운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보

[사설] 걱정스러운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보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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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정국이 초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행보가 걱정스럽다.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안상수 인천시장이 그저께 회동을 갖고 수도권 정책을 논의했다.말로는 행정안정을 강조했지만,정책기조가 변한 게 아니라 경기부양 등 예산집행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선심행정 성격이 짙다.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고도의 총선용 행보로 비쳐진다.또 강현욱 전북도지사,박태영 전남도지사와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정치적 소신이 어떻든간에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은 자제해야 한다.정치적 활동이라면 지자체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총선을 틈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정치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빌미로 탄핵정국이 초래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장들마저 선거중립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대통령이 공무원인가,정치인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그 논란이 결국은 혼란을 자초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인가,공무원인가의 논란도 마찬가지다.우리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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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립을 법과 제도로 강요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현재 비리와 출마 등으로 28명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비워 지방행정 공백이 심각하다.지금부터라도 지자체장들은 개인과 지역,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을 담당하는 공복으로서 선거개입이나,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마땅하다.˝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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