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스러운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보

[사설] 걱정스러운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보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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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정국이 초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행보가 걱정스럽다.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안상수 인천시장이 그저께 회동을 갖고 수도권 정책을 논의했다.말로는 행정안정을 강조했지만,정책기조가 변한 게 아니라 경기부양 등 예산집행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선심행정 성격이 짙다.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고도의 총선용 행보로 비쳐진다.또 강현욱 전북도지사,박태영 전남도지사와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정치적 소신이 어떻든간에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은 자제해야 한다.정치적 활동이라면 지자체장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총선을 틈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정치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빌미로 탄핵정국이 초래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장들마저 선거중립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대통령이 공무원인가,정치인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그 논란이 결국은 혼란을 자초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인가,공무원인가의 논란도 마찬가지다.우리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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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립을 법과 제도로 강요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현재 비리와 출마 등으로 28명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비워 지방행정 공백이 심각하다.지금부터라도 지자체장들은 개인과 지역,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을 담당하는 공복으로서 선거개입이나,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마땅하다.˝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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