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 대행, 외교안보 현안 적극 챙겨야

[사설] 高 대행, 외교안보 현안 적극 챙겨야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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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 이후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인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가 15일 유감스럽게도 열리지 못했다.남측 정국의 ‘불안’을 이유로 회담 장소를 파주에서 개성으로 변경하자는 북측의 억지 때문이다.북한은 특히 조평통 대변인의 답변 형식을 빌려 남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에 대해 ‘민심에 칼을 박는 정치반란’이라고 주장했다.남한 정국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겠다는 북측의 그릇된 저의가 깔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북측의 터무니없는 트집잡기를 심히 개탄하면서,경제실무회담과 이산상봉 등 각종 남북간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북측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거듭할 경우 남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외교안보 현안들을 챙길 것을 당부한다.먼저 한반도의 안보불안 해소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긴요한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북 설득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특히 북핵 6자회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필요한 지시와 정세판단을 해왔던 만큼 고 대행이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실무회담이나 제3차 본회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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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국군 관할지역내에 공동주둔하자는 미군의 뒤늦은 요구에 맞서 평화재건지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파병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고 대행체제는 파병부대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비롯해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동맹 문제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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