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 대행, 외교안보 현안 적극 챙겨야

[사설] 高 대행, 외교안보 현안 적극 챙겨야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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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 이후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인 제3차 남북 청산결제실무협의회가 15일 유감스럽게도 열리지 못했다.남측 정국의 ‘불안’을 이유로 회담 장소를 파주에서 개성으로 변경하자는 북측의 억지 때문이다.북한은 특히 조평통 대변인의 답변 형식을 빌려 남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에 대해 ‘민심에 칼을 박는 정치반란’이라고 주장했다.남한 정국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겠다는 북측의 그릇된 저의가 깔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북측의 터무니없는 트집잡기를 심히 개탄하면서,경제실무회담과 이산상봉 등 각종 남북간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북측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거듭할 경우 남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불신감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외교안보 현안들을 챙길 것을 당부한다.먼저 한반도의 안보불안 해소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긴요한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북 설득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특히 북핵 6자회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필요한 지시와 정세판단을 해왔던 만큼 고 대행이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실무회담이나 제3차 본회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해야 할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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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국군 관할지역내에 공동주둔하자는 미군의 뒤늦은 요구에 맞서 평화재건지원이라는 우리 정부의 파병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고 대행체제는 파병부대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비롯해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동맹 문제 등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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