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신변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황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 동지회 사무실 앞에서 지난 8일 발견된 유인물과 칼이 꽂힌 황씨의 사진에는 황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주콩고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던 고영환씨 등에 대한 협박도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은 황씨 망명직후인 1997년 2월 발생한 이한영씨 피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김정일 친척인 이씨는 1982년 망명해 9번이나 이사다니며 숨어 살았지만,신변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결국 피살되고 말았다.그해 말 이른바 부부간첩이 검거되면서 북한 공작원이 살해했다는 사실을 거의 확인하고도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이씨처럼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협박에 의해 탈북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당장 황씨도 당분간 대외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이들의 발언과 대외활동이 남북 관계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발언 내용의 적실성은 검증이 필요할 뿐 협박에 의해 침묵이 강요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공포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펴는 한편 주요 탈북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한영씨 피살전에도 신변 불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무시하다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예단을 갖지 말고 폭넓게 수사를 벌이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황씨 망명직후인 1997년 2월 발생한 이한영씨 피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김정일 친척인 이씨는 1982년 망명해 9번이나 이사다니며 숨어 살았지만,신변보호가 허술한 틈을 타 결국 피살되고 말았다.그해 말 이른바 부부간첩이 검거되면서 북한 공작원이 살해했다는 사실을 거의 확인하고도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이씨처럼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협박에 의해 탈북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당장 황씨도 당분간 대외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이들의 발언과 대외활동이 남북 관계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발언 내용의 적실성은 검증이 필요할 뿐 협박에 의해 침묵이 강요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공포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펴는 한편 주요 탈북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한영씨 피살전에도 신변 불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무시하다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예단을 갖지 말고 폭넓게 수사를 벌이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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