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은행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강조했다.그동안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점에서 우리는 정부내의 이런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제 자본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럽 대륙 국가들은 기간산업의 경우 진작부터 자본의 공공성과 국적을 강조해왔다.강 위원장이 공기업 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이 부총리는 황금주 대신 국영기업 민영화 때 의사결정과 관련된 몇가지 장치를 정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즉 민영화되는 기업의 주요 자산 처분과 합병 때 정부 개입 근거를 확보해둔다는 발상이다.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외국자본이 국내 기업들의 투명한 의사결정 등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갑자기 외자를 유치하느라 이렇다 할 견제장치 없이 문을 열어젖힌 바람에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과대해진 것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요즘 외국인 주도로 주가가 춤을 추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70∼80%에 육박할 정도다.국내 토종자본의 등장을 시장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외 자본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기대하기 어렵다.지난해 주가가 60%나 올랐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20만명 이상 증권시장을 떠났으며 국민연금 등은 정부가 등을 떠밀어도 주식을 사지 않고 있다.따라서 우선 국가 경제상 주요 기업의 경우 황금주 등으로 공공성을 살리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런 조치가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또 기관투자가 등 국내 자본 육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