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세차례에 걸쳐 무산되는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권이 농민 표보다는 국익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하겠다.그럼에도 우리는 FTA 처리과정을 되짚어 볼 때 국정 주요 현안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한마디로 ‘로드맵’의 부재이자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칠레 FTA 비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세심한 국정 현안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앞으로 한·일,한·싱가포르 FTA 등 넘어야 할 고비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개방의 파고를 한번 넘을 때마다 이번처럼 ‘퍼주기식’으로 대응했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십상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웃 일본이 최근 통상조직을 다자무역과 쌍무무역 협상을 병행하는 체제로 개편하면서 FTA관련 전문인력을 대폭 늘린 사례는 눈여겨볼 만한 대응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농촌 피해보상과 지원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농촌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발효 이후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단위의 지원금을 투입하고도 농촌의 부채만 도리어 키운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이번에야말로 우리의 농업을 국제 경쟁이 가능한 규모로 재편하고 쌀 위주의 생산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본격화될 쌀시장 개방협상에서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FTA 비준에 극력 반대했던 농민단체들은 이제부터 농촌의 활로를 찾는 데 앞장서야 한다.지금까지 애국심과 향토애 등 정서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다.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농촌 일자리 만들기 등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오늘의 농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