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비준안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사설] FTA 비준안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입력 2004-02-16 00:00
수정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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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가 16일 국회에서 네번째 시도된다.이번에야말로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가 세번째 비준안 통과에 실패한 이후 쏟아진 국내외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의원의 석방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도 국가 이익이 걸린 FTA비준안은 무산시킨 후안무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안을 계속 거부하는 한국이 외국에 ‘이상한 나라’로 비쳐진다는 재외 공관장들의 지적도 국회는 새겨 들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비준안 통과 실패에는 각 정당 대표들의 리더십 부족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당론으로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면서도 일부 농촌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이번에는 정당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표를 점검해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칠레 FTA를 부결시킨다고 농업이 살아나느냐.”고 반론을 펴는 것을 농촌출신 의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FTA 비준후의 농업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그렇다고 개방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FTA비준을 통과시킨 다음 빨리 개방후를 준비하면서 농업 지원에 나서는 것만이 농민을 구하는 길이다.

경제 5단체들은 FTA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대 칠레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국익 손실 상황을 농촌 출신 의원들은 외면해선 안 된다.농민들도 집단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FTA비준안 통과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정부 역시 그동안 제시해 왔던 FTA이후의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다시 약속해 농민들과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04-02-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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