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장정책을 펴되 ‘쳐낼 것은 쳐내야 한다.’며 개혁을 병행할 생각을 내비쳤다.그가 그린 정책의 큰 틀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성장의 페달을 밟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다.가장 시급한 내수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또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저금리속에 지탱해온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다.
문제는 최근 경제가 실마리를 잡기 어렵게 꼬여있다는 점이다.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상승,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가 하면 신용불량자와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하다.금융분야의 경우에도 환율 불안에다 LG카드 부실 해결이 쉽지 않다.따라서 정책의 운신폭 역시 좁다.실업과 경기침체를 해결하려다 물가와 금리를 올릴 위험이 있다.이럴 경우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나고 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는 ‘원칙 있는 성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과거 무리한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처럼 성장을 위해 아무 칼이나 잡아 들어서는 안 된다.물가 급등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건전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더욱이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정책의 혼선을 줄이면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개혁에 따르기 마련인 항의와 불만 때문에 부총리를 과거처럼 흔들어선 안 된다.더욱이 새 정부 들어 청와대의 경제정책 개입이 적지 않았으며 정권 인수위 출신 ‘코드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와 노동부 등에 포진하고 있다.이곳저곳에서 각개 약진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딴죽을 걸다가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어려운 때일수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사전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최근 경제가 실마리를 잡기 어렵게 꼬여있다는 점이다.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상승,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가 하면 신용불량자와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하다.금융분야의 경우에도 환율 불안에다 LG카드 부실 해결이 쉽지 않다.따라서 정책의 운신폭 역시 좁다.실업과 경기침체를 해결하려다 물가와 금리를 올릴 위험이 있다.이럴 경우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나고 기업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는 ‘원칙 있는 성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과거 무리한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처럼 성장을 위해 아무 칼이나 잡아 들어서는 안 된다.물가 급등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건전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더욱이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정책의 혼선을 줄이면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개혁에 따르기 마련인 항의와 불만 때문에 부총리를 과거처럼 흔들어선 안 된다.더욱이 새 정부 들어 청와대의 경제정책 개입이 적지 않았으며 정권 인수위 출신 ‘코드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와 노동부 등에 포진하고 있다.이곳저곳에서 각개 약진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딴죽을 걸다가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어려운 때일수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사전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4-02-12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