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도라도 사회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교육개혁법안 반대시위 보도에 나온 ‘바칼로레아’관련 내용이 그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이다. 프랑스 고교생들은 대략 60% 정도가 이 시험에 합격하여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를 바꿔 고교 재학중 성적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번에 끝내는 ‘벼락치기’ 바칼로레아 공부 대신 학생들에게 평소 학교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고교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라는 것이 반대 이유다.

벼락치기 바칼로레아 공부,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기, 이 모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일 뿐이다. 수능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과목별로 치밀한 공략스케줄을 짜놓고 고교3년 내내 학원·과외 등을 오가며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벼락치기식 바칼로레아가 통했던 프랑스에서 내신반영이 시작된다면, 그 양상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궁금해지며 다시금 우리의 학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고등학교는 ‘내신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개혁 대입시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의 내신 경쟁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요 과목은 물론 예체능 과목까지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과외과목이 오히려 늘어났고, 학교시험을 잘 보려면 교사들의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정보 등이 중요해져 학원의 도움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졌다고 한다. 수능시험 한 차례에 집중됐던 평가가 이제는 모든 학교 시험으로 확대돼 대입시험을 12번 보는 셈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내신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찾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배재고 교사 사건 등으로 불거진 내신불신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신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판에 앞서 함께 생각해야 할 일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 최소한 최근의 공론화 과정에서 기록적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온 대입시제도, 학교폭력 문제 등 인성교육 부실에 대한 해결책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싶다.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원인은 통합적 사고능력 측정이라는 명분 아래 교과 밖에서 출제돼 온 수능시험과 수능에 의존한 대입시제도였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대입시에서 수능비중 축소와 내신강화였음을 감안할 때 이제 내신제에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건설적 제안이 아닐까 한다.

내신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중압감은 이해가 간다. 한 프랑스 작가는 바칼로레아 제도를 예찬하면서 학적부제도를 전과기록부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한번 잘못하면 부담이 치명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학생끼리 견제하고 경쟁하다 적대까지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측면이다. 우리의 내신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는 바로 이것이다.

학교 밖에서 이뤄졌던 치열한 서열경쟁이 그대로 학교 안으로 옮겨지고 끝나는 내신제라면 내신제 도입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결국 해결책은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 활동, 체육 등 다양한 요소가 내신을 이루도록 하고 대학들도 다양한 면접기법 등을 개발하여 성적에 의존한 줄세우기를 자제하는 것이다. 학교를 보다 교육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대학과 사회 모두가 내신제 정착에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