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월 총선에 대비한 새 판짜기와 ‘공천 전쟁’으로 술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천 신청 기준을 둘러싸고 친이·친박 진영간에 한바탕 내전을 벌였다. 최고위원회가 논란이 되었던 당규 3조2항을 유연하게 적용해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 신청을 허용키로 의결했고, 박근혜 전 대표도 최고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단 공천 갈등은 봉합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죽음´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대적인 호남 물갈이를 예고한 손학규 대표측과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는 정동영계간의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와중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자유선진당의 총재로 슬그머니 복귀했다. 하지만, 총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총재 체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2000년 1월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임시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 체제가 내놓은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자주파와 평등파간의 ‘불안한 동거’ 체제가 끝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줄기차게 외쳤던 창조한국당은 사실상 문국현 대표 1인 체제로 전락해 와해 위기에 직면했고,50년 정통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통합 대상으로 전락해 신당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국 정당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한국 정당정치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측근을 살리기 위해 원칙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탈여의도 정치´는 주눅이 든 채 ‘여의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정체성을 들먹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에게 버림받아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정당에서 신질서가 낡은 질서에 질식당하고 있다.

두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경험하고,60% 이상의 초선 의원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의정 6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 정당정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한마디로 정당체계가 불안정하고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기보다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과 당원 모두 자신이 지지하고 소속된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지극히 약한 것도 한 요인이다. 정당일체감이란 정당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고 있는 당파적 태도이다. 이것이 약하면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이 세차게 불면 쉽게 무너지고 선거가 한번 끝나면 밑둥부터 흔들리기 쉽다.

한국 정당정치가 정상화되려면 무엇보다 인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4월 총선이 한국 정당 앙시앵레짐(ancien regime) 타파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2004년 17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273명 중 157명(57.5%)이 공천되었고, 이중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92명(58.6%)이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호남에서 재선을 노렸던 7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한나라당도 영남에서 36명 중 32명(88.9%)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 추구에서도 지역 텃밭주의가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대선 관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공정하고 원칙 있는 공천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는 정당에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다. 전문성과 경쟁력,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당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줄을 서는 정치 신인을 대거 충원한 정당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텃밭 지역에 국민을 두려워하며 대담한 공천을 하는 정당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 지역주의와 기형을 뛰어넘어 정치 발전과 정당 민주화를 위한 사다리를 놓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해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