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44년 3월15일 아침, 고대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느 때처럼 걸어서 원로원 의사당으로 향했다. 의사당에 들어설 때 한 의원이 앞을 막아서며, 해외로 추방당한 자신의 형제를 귀환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다른 의원들이 술렁이며 카이사르 주위를 감쌌다. 카이사르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자 그 의원은 카이사르의 토가를 잡아챘다. “웬 무례한 짓인가.” 카이사르가 소리치는 순간 누군가의 단검이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다. 로마의 우상은 이렇게 60여명의 무리에 둘러싸여 23곳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세계에서도 ‘의원님의 부탁’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닌 것 같다. 사람 사는 곳에 흔한 일을 갖고 괜한 트집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부탁이 문제를 낳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탁(付託)은 ‘무엇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이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청원(請願)보다 상대방에게 더 부담을 떠안기는 느낌이 있다. 여의도 정가 등에선 속칭 ‘민원(民願)’이라는 말을 쓴다. 본래 뜻이야 ‘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넣는 행위’가 숨어 있다. 청탁(請託)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안 들어주면 재미없다’는 공갈도 있다는 것을 자기들끼리는 잘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원이나 되는 빚더미에 앉은 데에는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의 민원’도 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LH의 전국 138개 사업장 중에는 지역에 수요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결국 탈이 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주민 다수의 뜻을 떠받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쓴 결과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지구 지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곳도 있으니까, 선거만 의식하고 나섰던 정치권이 욕을 먹는 것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 채권발행 또는 금융기관 차입을 늘린 점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가 마련한 토지주택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공기업이 서민층을 위한 ‘복지주택’을 짓다가 빚진 것을 두고 마치 ‘파렴치범’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너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핑계로만 보지 말고 곰곰이 따져보자.

LH가 오히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복지주택을 짓지 않고 멋대로 예산을 전용했거나 또는 경영상 수익구조를 낫게 하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지탄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의원들이 선거구만을 위해 민원을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나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부채가 17조원에 육박한다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이다.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지역 여야 후보들은 48개 선거구 가운데 30곳에서 “제가 당선되면 뉴타운 지정을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을 외쳤다. 뉴타운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당시 야당 후보들의 수도 결코 여당에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뉴타운 예정지 20곳에서 주민들이 기존의 지정마저 철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그러니 의원들의 추가 지정 민원이 받아들여졌다면 뒷감당을 포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다가 부채를 떠안은 것에 돌을 던질 수 있나.

LH가 ‘사업 재조정 계획’ 발표를 11월 중순으로 미룬다고 한다. 잘한 일이다. 예정대로 9월 말에 발표했다가 이달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치도곤’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또 11월 초순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니, 이후로 연기하는 게 맞는 판단이다.

물론 LH는 ‘의원님들의 민원’을 마냥 묵살해서도 안 될 일이다. 옛일이지만, 힘센 카이사르도 그러다 칼을 맞는 지경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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