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9-27 20:24
수정 2022-09-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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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없나 보다.”

지난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들이…”로 시작된 발언을 한 뒤 국내에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작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한 사적 발언을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내에서 이 정도로 낮은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설화’로 따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정상 못지않았으니 ‘동병상련’일지 모르겠다. 지난 1월 기자회견 중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멍청한 자식 같으니’(What a stupid son of bitch)라고 했고, 지난 5월 방한 연설에서 ‘문 대통령’(President Moon)이라고 했다가 ‘윤’(Yoon)으로 바로잡은 적도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백악관이 즉각 부인하는 일은 수차례 반복 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은 다른 의미에서 외교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정말 인기가 없나 보다”라는 표현에는 윤 정부를 안정적인 외교 파트너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2년 넘게 워싱턴 정가를 취재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이 외교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외교 전장에서 상대방은 당연히 분열된 지점부터 공략하기 마련이다. 국익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아군 장수를 공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때는 보수 진영이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의원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진보 진영은 방어했다. 현지 인사들은 정반대 의견을 가진 ‘두 개의 한국’을 보며 의아해했다. 국내 싸움을 외교 현장으로 들고나오면 한국에 손해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이른바 ‘원 팀, 원 보이스’(One team, One voice) 전략이 무너지면 외교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자동차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요즘 미국을 찾는 우리 당국자들은 미 행정부 관료 및 의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더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나의 목소리’가 미 정가와 외교가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원팀, 원보이스’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원칙이 세워질 때 가능하다. 전 세계가 모여 경쟁하는 워싱턴DC에서 반목과 분열이 드러난 한국 외교가 선전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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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를 욕했든, 한국 야당을 욕했든 ‘원팀, 원보이스’를 해치는 분열의 단초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섞인 발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권위주의 등으로 각국은 문을 닫아걸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동시에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리더는 매 순간 긴장해야 한다. 더욱이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세계 10위(국내총생산 규모 기준) 한국 지도자의 실수는 외교 전장에서 패배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에 하는 얘기다.
2022-09-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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