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수교 50주년 맞는 한국과 일본/이석우 도쿄특파원

[특파원 칼럼] 수교 50주년 맞는 한국과 일본/이석우 도쿄특파원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6-05 18:10
수정 2015-06-05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도쿄 특파원
오는 22일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할까.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같은 행사에 참석할 한국측 최고위급 인사는 누가 될까.

두 나라 대사관은 양측 전·현직 최고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수교 기념행사의 두 정상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의례적인 외교행사를 계기로 냉랭한 두 나라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의 2대 교역국인 일본, 일본의 3대 교역국인 한국. 인적 왕래도 서로 1, 2위를 차지해 온 이런 나라끼리 지난 3년 동안 정상회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의 상호 방문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아도 정상은 아니다.

두 정상의 ‘결자해지’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 일본이나 고위 관료들과 주요 기관장들이 최고지도자의 생각과 행보에 눈과 귀를 맞추면서 교류와 협력의 속도를 조정하고, 제동을 거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상 간 만남의 효과는 중·일 관계에서도 보인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베 신조 총리와 찡그린 표정으로 마지못한 듯한 악수를 나눴지만 두 나라 국민들은 “교류 재개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각종 당국 간 회담과 의회 교류가 이어졌고, 인적 교류 등 민간 교류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아도 엔저 속에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수는 기록을 경신하고, 이자카야 체인점 숫자와 사케 등 일본 술 수입량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새로 나온 갤럭시가 단말기에서 회사 이름을 아예 지워 버렸고, 백화점 진열대에 있던 한국 상품과 막걸리들은 자취를 싹 감췄다.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한국이 왜 반대하는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던 7곳에 대해서만 그 역사를 밝히라는 주장임을 아는 일본인도 거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반한 감정에 불을 더 지피는 악재가 됐다. 외교의 실패로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일본인이 대상이 아니라 국내의 청자(聽者), 한국인 오디언스가 주 대상자인 탓이다.

대일 외교의 결과를 국내 정치의 표로만 계산해서는 생존 환경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대일 관계 개선 시도를 “반민족, 굴욕외교”란 틀에 넣어 “보수 정부는 친일”이라는 도식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정치 진영의 구태도 이제는 그쳐야 한다.

‘아베 때리기’가 국내 정치에는 먹힐지 몰라도 오랜 경제적 정체와 중국 부상에 압박감을 느끼며 수심이 깊어진 일본인들에게는 반발을 사는 계기도 된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 커 가는 혐한론 속에 한국을 제쳐 놓고 가자는 ‘무시 외교’ 주장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중국을 통해 서로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의 한계와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서로를 마주해야 할 때다.

이제는 대화하면서 견제하고 협력과 갈등의 균형을 맞출 때다. 갈등과 이견이 종횡으로 얽히는 국가 관계 속에서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주고받기를 하며 협력 틀을 넓혀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교 50주년을 맞으며 과거사 정리는 정리대로 하면서도 동북아 공동체를 열어 나가기 위한 협력과 실천의 장에서 진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 한·일은 서로 아쉬운 존재고, 담을 쌓고 지내기에는 너무 잃을 게 많은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jun88@seoul.co.kr
2015-06-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