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남북한과 미국의 3각 관계/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남북한과 미국의 3각 관계/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입력 2007-03-10 00:00
수정 200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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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묘한 ‘3각관계’가 형성돼 왔다. 셋 가운데 둘이 가까워지면 남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소외가 되는 관계다.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는 한·미가 힘을 합쳐 북한과 대립하는 구도였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대화가 본격화됐지만 한·미 대 북한이라는 기본적인 냉전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에 들어와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제쳐두고 양자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가 1994년 제네바 합의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안타까울 만큼 소외됐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북한이 아니라 남한 때문에 일을 못 해먹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막상 제네바 합의가 이뤄지자 그 결과인 대북 경수로 제공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됐다. 그때부터 한국은 ‘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미국이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특히 미국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들어선 뒤에는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북·미간의 화해를 주선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한·미 관계까지 나빠졌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대체로 이어졌다. 남북이 가깝고 미국이 먼 구도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후 3각 관계의 구도는 급변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세 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한과 미국간 3각관계의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지난 5,6일 뉴욕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기간에 목격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3각 구도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것 같다.

첫째, 북·미간의 회담이 열리기 직전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뒤 뉴욕으로 건너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북·미 회담의 양측 수석대표를 모두 만난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출발은 좋았다.

둘째,5일 김계관 부상 등 북한 대표단 7명을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측은 전례와 달리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NCAFP측은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얼핏 소외의 그림자가 비친다.

셋째, 김계관 부상 일행은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7일 뉴욕을 떠날 때까지 단 한푼의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다. 김 부상 일행의 호텔비, 식사비와 뮤지컬 관람료 등의 부대비용은 대부분 코리아소사이어티측이 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물론 코리아소사이어티도 스스로 ‘펀딩’을 하기 때문에 북 대표단에 지불한 비용이 모두 한국 정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NCAFP나 스탠퍼드대학의 존 루이스 교수 등도 일부를 댔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런데도 얼핏 ‘봉’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만일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소외되어도 관계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한이 북·미관계를 개선하면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조금이라도 고려할까? 한국 스스로가 북한, 미국과의 3각 관계에서 늘 소외되지 않는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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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워싱턴 특파원 dawn@seoul.co.kr
2007-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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