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또 지각이다. 스스로 정한 내년도 예산심의 마감일을 하루 남겨 둔 오늘까지 국회는 본격적 예산심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까지 심의를 끝내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결국 예년에 그랬듯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연말께 100여건의 밀린 법률안과 함께 부랴부랴 예산안을 처리할 공산이 크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럴듯한 이유는 많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느라 예산심의를 외면한다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세부사항이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유야 어떻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언론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언론은 지난 10월2일 정부가 29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무렵에만 반짝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지난 두 달 동안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세종시와 4대강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을 전달하는 데 상당한 지면과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신문만은 예외였다. 지난 10월22일자 지면에서 11월17일자까지 한 달여 동안 서울신문은 매주 두 차례씩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주요 분야의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정부예산 대해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기획은 ‘방만한 예산운영’과 같은 예의 상투적 기사들과는 달리 생생한 사례를 곁들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강조하는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관련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한 것을 지적한 게 대표적 사례다. 교육분야의 재정을 압박하는 숨어 있는 요인으로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체했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반면에 정부가 해마다 늘려온 연구개발사업 관련예산의 경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고 낭비적 요소가 있거나 심지어 유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도 중요한 대목이었다. 농림수산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다. 석탄산업의 부가가치나 에너지 분담률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내용이나 국방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소요되는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속보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리즈 마지막 편에 여야 의원을 상대로 각각 인터뷰한 내용을 싣기는 했지만 속 시원한 대안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월25일자 도쿄특파원의 기사는 참고가 될 만하다. 정치개혁과 생활정치를 내세우며 집권한 하토야마 정부가 ‘예산공개심의제’를 처음 시행해 무려 18조 57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다. ‘예산공개심의제’는 낭비요소가 많은 예산을 의원과 민간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라고 한다. 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금년 초 미 의회는 경기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7870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이 법안이 승인한 모든 예산항목과 집행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안으로 설치된 웹사이트(Recovery.gov)는 “예산을 추적하라”란 제목을 달았다.

정부예산을 파헤치는 서울신문의 기획도 이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이외에 각종 기금, 연금 등의 특별회계와 함께 공기업의 예산도 살펴야 한다. 호화청사나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논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씀씀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이 이번 기획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모든 공공부문의 예산 행방을 좇는 심층적 보도를 하기 바란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