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성천의 눈물/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기고]내성천의 눈물/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0-22 11:14
수정 2020-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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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노래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어딘가 묻는다면 내성천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겠다.

전망대에 올라 굽이치며 흐르는 내(川)가 빚어 놓은 회룡포(回龍浦)를 보노라면, 찌들었던 마음과 몸이 시원스레 하늘로 오르는 것 같고, 어느 결에 스며든 평온(平溫)함에 그윽한 미소가 감돌곤 한다. 이런 행복을 맛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그런 특별함이 종종 발걸음을 내성천으로 끌어당긴다.

어디 그뿐인가. 누이 젖가슴처럼 모나지 않은 생(生)그런 봉우리를 병풍삼고 품격 있게 앉아 있는 무섬 한옥마을. 솜털처럼 보드라운 황금모래 옷을 입고 아장아장 아기처럼 걸어가듯 흐르는 냇물.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가로 놓인 외나무다리는 너울너울 흐르는 내(川)가 마치 손주인 듯 만면(滿面)에 웃음 지으며 바라보는 것만 같다.

아이들에겐 놀이공원에서 맛 볼 수 없는 원초적 기쁨을 주고, 어른들에겐 정다웠던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 내성천이 송두리째 썩고 있다. 산처럼 많았던 곱디고운 모래는 다 어디로 가고 거친 모래가 빈한(貧寒)한 주인이 되어 나그네를 맞이한다.

버드나무와 온갖 잡초들이 뒤덮어 황금모래밭은 북극의 빙하처럼 줄고 있다. 억겁의 세월 동안 내성천을 보금자리 삼았던 멸종위기 1급 물고기 흰수마자도 집을 잃고 어디로 사라져 가는지.......

이 모든 변화 원인은 4대강 사업일환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던 내를 막아 나선 저 콘크리트 산이다. 1조1000억원이 투입된 이 댐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예측실패로 녹조가 극심해 댐체가 만들어 진지 5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수백 곳의 균열과 물까지 새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댐 해체를 주장하는 영주의 한 단체에 의하며 그동안 관계기관은 두 차례의 준공검사를 시도했으나 19.5%, 18.8% 수위에 그친 채 끝내 방류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직까지 ‘준공고시’가 없지 않은가?

급기야 환경부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 모래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 객관적 검증, 영주댐 처리원칙 절차와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조사를 위해 제한수위 83% 이상 담수를 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돌연 지난 15일 방류를 결정했다. 영주시와 의회는 적극 반대하고 사회단체는 댐수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조사과정 중에 루미라이트로 보여 지는 수질개선제가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투입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역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잘 쓸어 담아 다시 써야 할지, 닦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갈등해결은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과거 권위적인 시절 하향식, 서울중심, 댐친화적인 전문가 주도의 의사결정방식이 영주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들어선 촛불정부는 내성천을 앗아간 과거 정권을 답습해선 안 된다.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내성천을 옛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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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과 함께 천문학적인 수질개선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 댐은 유지할수록 손실이 크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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