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성천의 눈물/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기고]내성천의 눈물/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0-22 11:14
수정 2020-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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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박일선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의장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노래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 어딘가 묻는다면 내성천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겠다.

전망대에 올라 굽이치며 흐르는 내(川)가 빚어 놓은 회룡포(回龍浦)를 보노라면, 찌들었던 마음과 몸이 시원스레 하늘로 오르는 것 같고, 어느 결에 스며든 평온(平溫)함에 그윽한 미소가 감돌곤 한다. 이런 행복을 맛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그런 특별함이 종종 발걸음을 내성천으로 끌어당긴다.

어디 그뿐인가. 누이 젖가슴처럼 모나지 않은 생(生)그런 봉우리를 병풍삼고 품격 있게 앉아 있는 무섬 한옥마을. 솜털처럼 보드라운 황금모래 옷을 입고 아장아장 아기처럼 걸어가듯 흐르는 냇물.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가로 놓인 외나무다리는 너울너울 흐르는 내(川)가 마치 손주인 듯 만면(滿面)에 웃음 지으며 바라보는 것만 같다.

아이들에겐 놀이공원에서 맛 볼 수 없는 원초적 기쁨을 주고, 어른들에겐 정다웠던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 내성천이 송두리째 썩고 있다. 산처럼 많았던 곱디고운 모래는 다 어디로 가고 거친 모래가 빈한(貧寒)한 주인이 되어 나그네를 맞이한다.

버드나무와 온갖 잡초들이 뒤덮어 황금모래밭은 북극의 빙하처럼 줄고 있다. 억겁의 세월 동안 내성천을 보금자리 삼았던 멸종위기 1급 물고기 흰수마자도 집을 잃고 어디로 사라져 가는지.......

이 모든 변화 원인은 4대강 사업일환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던 내를 막아 나선 저 콘크리트 산이다. 1조1000억원이 투입된 이 댐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예측실패로 녹조가 극심해 댐체가 만들어 진지 5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으로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수백 곳의 균열과 물까지 새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댐 해체를 주장하는 영주의 한 단체에 의하며 그동안 관계기관은 두 차례의 준공검사를 시도했으나 19.5%, 18.8% 수위에 그친 채 끝내 방류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직까지 ‘준공고시’가 없지 않은가?

급기야 환경부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 모래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 객관적 검증, 영주댐 처리원칙 절차와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이하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조사를 위해 제한수위 83% 이상 담수를 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돌연 지난 15일 방류를 결정했다. 영주시와 의회는 적극 반대하고 사회단체는 댐수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조사과정 중에 루미라이트로 보여 지는 수질개선제가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투입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역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잘 쓸어 담아 다시 써야 할지, 닦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갈등해결은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과거 권위적인 시절 하향식, 서울중심, 댐친화적인 전문가 주도의 의사결정방식이 영주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들어선 촛불정부는 내성천을 앗아간 과거 정권을 답습해선 안 된다.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내성천을 옛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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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과 함께 천문학적인 수질개선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 댐은 유지할수록 손실이 크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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