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삼성동 한전부지 처리법/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삼성동 한전부지 처리법/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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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조선 말까지 경기 광주군 언주면 삼성리였다. ‘삼성리’(三成里)라는 지명은 봉은사와 무동도, 저자도 세 마을을 합쳐 하나가 됐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고산자 김정호가 1860년대에 그린 서울지도 ‘경조오부도’를 보면 한강 너머 지금의 강남지역에는 지명이 몇 개 나오지 않는다. 몇 개 중 하나가 봉은사와 압구정이다.

봉은사 앞에 ‘저자도’(楮子島)라는 큰 섬과 ‘무동’(舞童)이라는 섬도 아니고 뭍도 아닌 나지막한 모래 언덕이 그려져 있다. 세 개의 지명 중 닥나무가 우거진 왕실소유의 큰 섬과 춤추는 소년을 닮은 작은 모래 언덕은 한강개발과 강남개발 과정에서 섬을 메워 아파트를 짓고, 강변 자투리땅에 길을 내면서, 아파트 단지와 올림픽대로 속에 포함돼 사라졌다.

삼성동은 우리가 흔히 한강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아름다운 섬으로 꼽는 저자도와 무동도를 메운 땅이다. 말죽거리에서 시작된 강남발 부동산 광풍이 절정을 이룬 강남의 핵심지역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가 군사정권의 실력자이던 옛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 이낙선 장관의 압력성 청탁을 받아 상공부 청사와 산하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 10만평을 평당 5000원에 마련해준 바로 그곳이다.

봉은사 땅이었으나 지금은 동국대 캠퍼스가 된 장충동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웃돈을 얹어 맞바꾸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 상공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입주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차지했다. 봉은사 앞 허허벌판 10만평은 평당 1억 3000만 원을 호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됐다.

한전 본사가 자리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부지 약 2만 4000평의 처분을 놓고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말 공개입찰이 시작되면 가격이 최대 4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 순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코엑스~한전~한국감정원~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하면서 후끈 달아올랐다. 상업지구로 종상향돼 용적률 최고 800%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립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나주로 이사하는 한전은 이 땅을 처분한 돈으로 부채를 갚는다고 한다. 한전의 부채는 95조원으로 연간 이자만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4조원이 큰돈이지만 서울시에 부지 40%를 기부채납하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1년 이자에 불과한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코끼리 비스킷이다. 과연 그게 최선일까.

한전부지는 한전이 손 안 대고 코 풀어 얻은 땅이다. 줄지도 않는 부채를 땅 팔아 줄이는 시늉을 하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부지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떤가. 재벌기업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통해 제대로 된 MICE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다. 한전은 30여년 동안 삼성동 땅을 사용한 것에 족해야 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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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seoul.co.kr
2014-08-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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