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확충 시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통치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던 헌법 개정 논의에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포함시키자는 거대 담론에서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치 반대 등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세 대 지방세가 8대2인 세입구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다 지자체의 방만경영 문제가 끊이질 않고, 의회가 윤리강령 제정에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선뜻 동의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볼 일이기도 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검찰권 행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상설특검 도입’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드러나듯 검찰권 행사는 늘 시비의 대상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했다 뒤늦게 구속시킨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 매입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다 차명계좌로 ‘검은돈’을 받아 챙긴 부장검사 뇌물 사건, 검찰청에서 벌어진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남용에 따른 사건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대오각성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다짐했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4대악 범죄 구형 및 항소 기준을 높여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나름의 행동지침까지 공개했다.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총장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증거 판단 내지 혐의 유무 판단은 일선과 대검 주무 부서가 협의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면담 보고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매주 화요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 왔다. 채 총장은 “일선 검사장과 중요한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경우에도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대검의 주무부장이 배석하고 일선에서도 지휘간부와 주임검사까지 참석해 한자리에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적 시빗거리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검찰이 정말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생각이라면 논란이 되고 있는 상설 특검 문제는 국회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본다.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들먹일 게 아니라 기구특검 등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자세를 보일 때 검찰로서는 대형 비리사건 처리를 놓고 쏟아진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선 검사들로서는 채 총장의 열린 복무지침에 따라 소신 있는 수사로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고발사건 등이 달라진 검찰권 행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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