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국언론노조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우리 신문산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국가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신문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근본적인 신문 지원 대책이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신문지원정책 및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다른 산업의 위기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심각하다. 신문은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핵심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민주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 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신문은 지식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시사, 예술, 문화, 학술 등 기초적인 주요 정보(문화) 콘텐츠와 담론들도 따져보면 신문에 의해 생산되고 그 다음에 방송과 인터넷에 의해 확산되곤 한다. 또한 신문은 국민의 교양과 민주주의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문화에 있어서 도서, 잡지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의 역할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 중요하다. 인터넷이 시민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제된 분석과 탐사 등 신문에서 두드러진 정보가치를 다른 미디어가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가 열렸지만 그에 첨부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신문기사란 점을 봐도 그러하다. 신문은 공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권력을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자 역할은 아직까지도 지역신문의 몫일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수십 개의 신문사를 인수하면서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신문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미디어와 경쟁해야 한다. 그에 맞게 뉴스생산조직, 뉴스생산과정, 뉴스가치, 뉴스콘텐츠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신문에 맡겨진 공적·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조 개편을 위한 공적 지원은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5년쯤 등장한 우리의 신문지원정책과 신문지원제도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 언론진흥재단과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지원제도는 지원 규모나 지원 사업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신문지원정책과 신문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신문산업 구조 개편과 인쇄 부문 등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신문산업 긴급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동인쇄사업, 공동배달사업 등을 통한 신문 생산유통 구조의 개선과 같은 신문산업 구조 개편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구독료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신문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신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신문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과 신문 제작·유통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자율적인 구조 개편 의지가 있는 신문들에 대해서만 공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법안은 신문의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문 콘텐츠의 공적 활용과 신문 난립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