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가정폭력 경찰개입/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독자의 소리] 가정폭력 경찰개입/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입력 2012-05-18 00:00
업데이트 2012-05-18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푸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복잡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끈끈하게 이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때도 있다. 부부간 가정폭력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 ‘출동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흉포화로 경찰은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사건 신고 등 무거운 짐이 일선경찰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현장에서 이른 시일 안에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외롭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두렵기도 하지만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면 순명해야 한다.

부산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장 경감 최창수

2012-05-18 3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