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논문표절/최용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논문표절/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전적 의미로 표절(剽竊)은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것’을 말한다. 명백한 도둑질이다. 하지만 그 어원을 따져 보면 단순히 양상군자(梁上君子)의 행위로만 치부되지 않는다. 표절(plagiarism)은 플라지아리우스(plagiarius)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어린이 납치범’, 즉 유괴범이라는 뜻이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는 의미다. 영혼을 훔치는 범죄로, 도덕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논문을 표절한 정치인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사임 압력을 받아 오던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 엊그제 불명예 퇴진했다. 젊은 시절엔 헝가리 남자펜싱의 영웅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란 화려한 경력을 밑천으로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그였으나 논문 표절로 모든 것을 잃었다. 제멜와이스 대학도 그의 박사학위를 박탈했다. 그의 사임 소식에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 만큼 당연하다.”는 싸늘한 반응 이외에 동정의 빛조차 보내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가장 인기 있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던 칼테오도르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논문 표절로 물러났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사퇴 압력 진화에 나섰지만 인기 절정의 이 젊은 정치인은 독일의 지성 파워에 결국 손을 들었다. 그는 ‘학문적 불문율’을 지키지 않은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했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퇴임사는 의미심장하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96년 태국 의회는 반한 총리의 학위논문 표절을 조사했다. 반한 총리가 모교인 방콕 람캄행 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이 정부 부처의 연구보고서와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표절 의혹을 산 것이다. 강하게 버티던 반한 총리는 집권 14개월 만에 석사학위논문 표절 등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운명에 놓였다.

문대성 새누리당 총선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이 뜨겁다. 학술단체협의회가 문 후보의 논문을 표절논문이라고 결론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용을 밝히지 않고 6개 단어가 동일하게 나열되면 표절로 인정하는 것이 교과부 기준”이라며 “이에 따르면 (문 후보의 논문은) 표절 수준을 넘어 거의 베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어찌해야 하나. 출처 없는 인용은 범죄인 것을….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2012-04-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