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논문표절/최용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논문표절/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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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표절(剽竊)은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쓰는 것’을 말한다. 명백한 도둑질이다. 하지만 그 어원을 따져 보면 단순히 양상군자(梁上君子)의 행위로만 치부되지 않는다. 표절(plagiarism)은 플라지아리우스(plagiarius)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어린이 납치범’, 즉 유괴범이라는 뜻이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라는 의미다. 영혼을 훔치는 범죄로, 도덕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논문을 표절한 정치인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사임 압력을 받아 오던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 엊그제 불명예 퇴진했다. 젊은 시절엔 헝가리 남자펜싱의 영웅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란 화려한 경력을 밑천으로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그였으나 논문 표절로 모든 것을 잃었다. 제멜와이스 대학도 그의 박사학위를 박탈했다. 그의 사임 소식에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 만큼 당연하다.”는 싸늘한 반응 이외에 동정의 빛조차 보내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가장 인기 있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던 칼테오도르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논문 표절로 물러났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사퇴 압력 진화에 나섰지만 인기 절정의 이 젊은 정치인은 독일의 지성 파워에 결국 손을 들었다. 그는 ‘학문적 불문율’을 지키지 않은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했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퇴임사는 의미심장하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96년 태국 의회는 반한 총리의 학위논문 표절을 조사했다. 반한 총리가 모교인 방콕 람캄행 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이 정부 부처의 연구보고서와 제목과 내용이 비슷해 표절 의혹을 산 것이다. 강하게 버티던 반한 총리는 집권 14개월 만에 석사학위논문 표절 등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운명에 놓였다.

문대성 새누리당 총선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이 뜨겁다. 학술단체협의회가 문 후보의 논문을 표절논문이라고 결론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용을 밝히지 않고 6개 단어가 동일하게 나열되면 표절로 인정하는 것이 교과부 기준”이라며 “이에 따르면 (문 후보의 논문은) 표절 수준을 넘어 거의 베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어찌해야 하나. 출처 없는 인용은 범죄인 것을….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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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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