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인도 女權 혁명/박대출 논설위원

[씨줄날줄]인도 女權 혁명/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당(承堂) 임영신은 여성 장관 1호다.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 승당은 대한여자국민당 창당을 주도했다. 최초의 여성 정당이다. 광복 첫해인 1945년 10월3일 창당됐다. 승당은 또 여성 국회의원 1호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경북 안동 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했다. 여성 당수(黨首) 1호는 박순천 여사다. 1965년 민주당 때다. 임시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순희 여사가 있다. 그는 1938년 임시정부 의정원 한남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사실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셈이다.

반세기를 넘어 여풍(女風) 의 시대다. 정치권도 상승세다. 선두그룹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합쳐서 보면 부녀 당수 1호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최초의 여성 대변인이다. 이후로 여성 대변인 시대가 열렸다. 조 의원은 두번째 대변인을 그만둘 때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그 기록은 지난달부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17대 총선 때부터 여성 대변인 트로이카 체제가 구축됐다. 이제 정당 여성 대변인은 최소한 절반이다.

양적으로 살펴보자. 15대 국회까지 여성 의원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제헌 의회부터 합쳐봐야 85명. 전체 의원의 2.3%에 그쳤다. 16대 들어 16명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올랐다. 17대는 39명으로 배가됐다. 이번 18대는 41명이다. 전체 의원의 13.7%로 늘었다.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다.

인도 상원이 최근 파격 법안을 가결했다. 연방·지방의회 의석 중 3분의1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게 골자다. 14년 표류하다 성사됐다. 다음 주 하원 표결도 무난하다고 한다. 여성 차별이 심한 인도 현실에서 가히 혁명 수준이다. 여성 비율은 연방 하원 10.8%, 상원 8.8%, 지방의원 8.8%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도 최근 공직선거법을 바꿨다.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1 이상을 공천하는 지역에선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원 12%, 기초 의원 15%가 여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대로 하면 여성 의원이 8~1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얼핏 보면 인도에 근접한다. 그런데 허울만 그럴듯하다. 지방선거만 해당된다. 국회의원과는 무관하다. 남성 위주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하나 더 있다. 여성 후보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등록한 여성 예비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친다. 광역단체장 4.5%, 기초단체장 3.3%, 광역의원 3.3%, 교육감 6.3%. 여야의 영입 노력이 아쉽다. 물론 더 채우는 건 여성들의 몫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3-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