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미소(微笑)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소액 신용대출기관인 삼성미소(美少)금융재단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삼성재단에 이어 현대기아차·SK·LG·포스코·롯데 등 6개 기업과 KB·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대 은행 등 올해 내로 11곳이 출범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취약계층에 대해 창업대출·창업상담 등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안적 금융형태인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이나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1970년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Grameen)은행과 브라질의 액시온(ACCION) 등 제도 금융권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에는 이 국가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확산되었다. 1976년 방글라데시의 유누스(Yunus) 교수가 만든 그라민은행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대출해 줌에도 불구하고 상환율 98%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성공 배경에는 대출 이외에 경영 지원과 경영 노하우 전수,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유대감에 바탕을 둔 상호 보증 등을 들 수 있다.

유누스 교수가 2006년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일부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이 미소금융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이 1500억원도 채 안 돼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좋 은 의도를 갖고 출발하는 미소금융 사업을 통해 저신용 계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출자, 미소금융재단 그리고 정부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출자는 담보나 보증 없이 받아서 쓴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서 벗어나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대출자금을 활용해 반드시 자립에 성공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소금융재단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인건비가 11억 7000만원에 이르러 1인당 평균급여가 7300만원이라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으므로 재단은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사회연대은행 등을 비롯한 기존 민간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소금융을 제외한 민간단체의 기부금이 대폭 줄어들고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가 지닌 지난 10년간의 노하우와 재단의 힘을 합친다면 미소금융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800여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재원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20만~25만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출발하는 미소금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대출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대출금을 갚으며, 다른 사람들이 연이어 대출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미소짓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