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북정권 아닌 북동포 지원은 이어져야/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발언대] 북정권 아닌 북동포 지원은 이어져야/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입력 2009-12-17 12:00
수정 2009-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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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분다. 해마다 이맘때면 내의도, 난방도 없이 잠들어야 하는 사람들 생각이 난다. 필자는 지난 몇년간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동참해 북한 동포들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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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정부차원의 대규모 쌀·비료 지원처럼 북핵문제 진전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사업은 다르다. 몇천억원이 소요되는 정부차원 지원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그것이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해결하여 북한정권의 ‘버티기’를 돕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남쪽에도 굶는 사람이 많은데, 뭐 북쪽에 못 갖다줘서 안달이냐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OECD 회원국이고 개도국에 대한 공공개발원조(ODA) 공여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만큼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국격이 서지 않는다. 대북지원은 ODA 총액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일석양조다.

이 시간도 하나로 흐르고 있는 한반도의 산, 강, 바다처럼 남과 북은 싫건 좋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난번 임진강 무단방류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북당국 간에 방류에 대한 사전 통보 합의만 제도화되어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물을 막 보내도 문제지만, 안 보내도 문제다. 만약 북이 임남댐(금강산댐) 수문을 닫으면 당장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인 팔당댐 수질이 악화된다. 한강 수질을 한 급수 올리는 데 무려 1조원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다.

이처럼 이왕 함께 협조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면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상생공영이란 현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일 것이다. 그를 위해서라도 일의 대소경중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래를 잡아야 할 떡메로 새우에 불과한 민간차원의 인도지원사업까지 무작위로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바람도 부는데 민간지원단체들이 하루속히 북한동포들의 곁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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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이사장
2009-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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