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표현의 방식과 수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후유증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북한당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인플레 압력을 크게 낮춘다. 민간 보유 화폐량이 크게 줄면 국가가 새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따라서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이 돈을 임금으로 풀어 주민들을 시장에서 직장으로 되돌아오도록 유인한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수 있다. 게다가 부유층과 상인들의 화폐자산을 대폭 감축시켜 시장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공급 능력의 확충이다. 이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늘리면 된다. 국내에서는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계획경제 정상화 및 시장 억제, 나아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및 안정적인 권력승계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가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각종 통제를 강화하면 화폐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이러한 구상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른바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다. 주민들 사이에는 북한 원화에 대한 기피 및 외화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이번 조치의 성공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북한당국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점, 식당에서 외화 사용을 금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외화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달러화 현상은 국내 자원의 고갈, 대외의존도 상승의 화폐적 표현이다. 실물 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암거래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공장, 기업소, 특히 무역회사가 보유한 외화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특권층과 권력기관은 단속과 통제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이다. 시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이들의 호주머니는 뒷돈과 뇌물로 가득 채워진다.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 사회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내의 공급 능력 확충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력,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를 한다고 해도 생산이 쑥쑥 늘어날 리가 없다. 더욱이 외화 수요 급증으로 외화 환율이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올려 국내물가에 큰 부담을 준다. 아울러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투기 세력까지 가세하면 물가는 폭등할 공산이 크다.

공급능력 확충이 제한적인 선에서 그치면 계획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시장은 축소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거래와 암시장은 더욱 확대된다. 권력층만 살찌우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의 여건 하에서 화폐개혁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만 수준, 정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울러 새로운 가격, 임금, 환율 등 관련 및 후속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눈에는 북한 화폐개혁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제적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