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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다 딱 걸린 모양새다. 고교선택제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막판에 보인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했다. 지난달 25일 시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에 고교선택제와 관련해 중대한 수정 사항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줄곧 1, 2단계 모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외쳐오다, 당초 3단계에서 고려하겠다던 ‘통학편의’를 2단계부터 고려하겠다고 뒤집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가정통신문 한 장에 실려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것. 언론을 통한 홍보는 전혀 없었다. 취재 결과 이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장조차 고교선택제 2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중대한 정책적 변경사항을 달랑 통신문 한 장으로 은근슬쩍 바꿔 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애초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 좀 더 구체화하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단계지원에서 통학편의와 2차 지망이 상충했을 때 선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또한 두루뭉술하게 일단 넘기고 보자는 식이었다.

또 이 통학편의 카드가 나온 배경도 문제였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변경안은 학부모 4명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중 2명이 이른바 명문고가 많은 노원구, 양천구 학부모였다. 나머지 2명의 거주지는 부교육감조차 정확히 모르는 듯 얼버무렸다. 시교육청이 3년 넘게 야심차게 준비해 온 고교선택제가 학부모 4명의 ‘지역이기주의’로 사실상 퇴색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 어떤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도 소외돼선 안 되지만, 극소수의 의견만으로 공들여 쌓아온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라면 더 그렇다. 중대 교육정책을 어물쩍 넘기려 했던 시교육청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영준 사회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