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한 덕분에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경감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유류세가 원상복귀되고 수입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에서 3%로 오른 탓에 작년 46.2%이던 유류세 비중은 53.4%로 판매가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우리와 경제체제가 비슷한 일본이 46%이고 미국이 15%인 점에 비하면 유류세 부담은 너무 무거운 게 사실이다. 불경기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은 지금 유류세를 소비 진작 차원에서라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형편은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릴 줄 모르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기만 한다. 물가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높은 유류세로 부풀려진 ‘물류비용’에 있다고 본다. 물가를 구성하는 제품 가격 속에 기름값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같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수출국은 유류세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자가 많아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세금은 생산과 유통비용을 올려 상품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높아진 물가를 견디게 하려면 인건비를 또 올려 줘야 하니 상품가격은 계속 치솟게 마련이다.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움푹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것은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이다. 유류세를 과다 징수해 서민경제를 병들게 만든 뒤, 서민 살리겠다고 거둔 세금을 고스란히 다 소진하는 것보다 유류세를 적절하게 거두어 병폐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할 때가 왔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경제 살리기의 특효약이 될 것이다. 유류에 붙는 세금이 다른 물품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 소비는 폭증할 것이고 경제 형편은 나아질 것이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 교수